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결
한국 “망나니·날치기” 반발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 집단퇴장

조 후보자 가족 청문 증인 신청 대립
민주 “인격적 침해 발생 우려”
한국 “필요한 증인인데 왜 반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와 야, 여당과 검찰간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청문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명중 11명 찬성으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표결 강행을 ‘날치기이자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합의도 안된 법안을 두고 숫자가 많다고 표결로 처리하는 망나니같은 짓이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냐. 역사 앞 죄인들”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망나니”, “독재” 등을 외치며 극렬하게 표결을 저지했다.

한국당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물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중도에 집단 퇴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총을 열고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을 제외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정개특위 의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신청을 놓고도 강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또 청문회가 후보자 검증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했다.

반면, 야당은 사모펀드 문제, 웅동학원 문제, 딸의 입시부정 등 의혹의 중심에 조 후보자 가족이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가족을 불러내 청문회를 하는 경우 비인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근친자의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인격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는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여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게 반인륜적이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게 반인륜적인가”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제 개혁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게 된다. 90일 내에 법사위 처리가 안될 경우 오는 11월 27일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게 됐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