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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도입 복지패러다임 전환”

국회 ‘복지대상자’ 토론회 참석
현재 기준은 ‘가난의 기준’ 지적
복지 사각지대 발생 필연 강조
최저 삶 보장 경기도 건설 역설
국회의원들 “복지역차별 해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가난의 기준’이라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하며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좀 더 잘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죽었다.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 합리적으로 ‘가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16만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틈새에 있는 16만명이 어쩌면 자살하거나 굶어죽는 상황에 처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제도는 과거 자본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유용한 체제였지만 현대사회에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개념이 과연 어울리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다”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전원에게 다 주고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며 기본소득 개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정기준도 공정함의 차원에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며 “제도가 필요하다면 바꾸고, 현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실행해 공정하게 혜택받고 최저한의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도민이 받고 있는 ‘복지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설훈(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을) 의원은 “재원 문제가 아니라 제도 미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 지사 지적에 힘을 실었다.

같은당 유승희 의원도 “복지 대상기준을 실질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정성호(양주) 의원은 “아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에서도 예산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내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31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경기복지재단이 공동주관했다.

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의 불합리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도내 중소도시 주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도내 인구 50만 이상 시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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