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의회가 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지분율 및 지분율 확대를 담은 추진동의안과 건의안을 모두 통과시키며 힘을 실어줘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9일 제33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시공사가 낸 3기 신도시 ‘과천’ 및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공사가 제출한 동의안에는 과천지구 50%, 하남교산지구 40%의 참여지분율이 담겼다.

이는 그동안 공사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시행한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비율 15∼20%의 2~3배에 규모다.

이에 따른 해당 지구 사업비는 과천은 2조1천88억원(총사업비 4조2천177억원), 하남교산은 5조7천931억원(총사업비 14조4천8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공사는 추산했다.

기존 신도시 사업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시행되다 보니 개발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기보다는 다른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이를 개선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비율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동주택 원가공개, 후분양제 도입, 개발이익 도민 환원 등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개발이익 도민 환원사업은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정책이다.

공사는 도의회가 사업추진에 동의함에 따라 과천·하남 교산지구 조성사업을 LH와 함께 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업자 변경 승인 신청을 낼 계획이다.

다만, 공사의 사업참여비율 최종 결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

40~50%의 참여지분율을 요구하는 공사와 달리 LH측은 20% 내외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도시환경위는 3기 신도시 모든 사업지구에 대해 공사의 지분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도 통과시켜 힘을 보탰다.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건의안’은 광교·동탄2·평택고덕 등 조성 경험이 품부한 공사가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모든 사업지구의 공사 지분참여를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은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등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공사 이헌욱 사장은 이날 참여지분율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가능 여부에 대해 “지방공기업에 허용된 부채비율이 기존 250%에서 300%으로 확대됐다. 현 재정 상태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