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북부 분도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 분도의 당위성과 함께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2018년 3월에는 문희상 현 국회의장 등 27명이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기북부 분도론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쟁점이 된 바 있다.

1987년 제13대 대선 때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5년 뒤인 1992년 대선 때는 김영삼 후보자가 공약하기도 했다. 2000년 총선에도 등장했으며 2004년 총선 때는 여야할 것 없이 모두 경기도 분도를 공약했다. 이후 10년간 잠잠했지만 2014년 지방선거 때 ‘평화통일 특별도’라는 명칭으로 분도 논의가 다시 등장했으며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나왔다. 2017년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열린우리당 문희상·정성호 의원 등으로 구성된 경기북부발전기획단이 경기북도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대 도지사들이 반대한데다 정치적 합의 실패, 분도에 따른 재정 부담과 행정 혼란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분도 찬성론자들은 지방분권 시대와 균형발전, 다가올 남북협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경자 도의원은 “경기북부는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등 남부와는 다른 발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분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서 분도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남북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분도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최경자 의원의 도정질의 답변에서 “분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분도 결정은 북부의 재정자립도 및 균형발전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고 협의체 구성은 분도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도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북부 지역 분도론의 원인은 소외감 때문이라는 이재명지사의 판단은 맞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도가 경기북부의 불균형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