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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 ‘초읽기’

관련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10일 개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우리 국민과 외국인에게 제대로된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하는 계기가 되고, 교과서조차 다루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돼 비뚤어진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수원청소년의회학교 찬성측 입장이다.

당시 청소년 의원들은 재석 의원 53명 중 41명이 찬성해 조례안을 가결했다.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안이 통과,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33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4)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 등을 통해 전범 기업 인식표를 붙이거나 전범 기업 제품 안 쓰기 캠페인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전범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판결로 알려진 전범 기업이다.

인식표 부착 등의 대상 품목은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어 20만원 이상의 학교 비품으로 제한했다.

당초 지난 3월 발의됐으나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등 비판 여론에 밀려 철회했다가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한 규정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완, 조례안을 최근 다시 발의했다.

황 의원은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 이웃으로 우호선린관계였지만 잘못된 제국주의 망상 때문에 대립관계로 변질됐다. 이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 문화재 등에서 친일 흔적을 찾아 없애는 건의안도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김용성(민주당·비례) 의원이 낸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一掃)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건의안은 정부가 도내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공공시설에서 친일흔적 찾아 일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과 건의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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