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이 도내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 정비에 나선 가운데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도민 90%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 만 19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하천·계곡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징계에 찬성한다’고 답한 도민이 94%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으로는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공무원의 방치(22%)’, ‘업주의 생계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18%)’ 등의 순이었다.

도가 하천·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93%에 달했다.

응답자 가운데 최근 5년간 하천·계곡을 찾은 도민은 58%였다.

이 가운데 65%가 ‘바가지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많은 하천·계곡에서 이뤄지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87%가 알고 있었고, 대다수(87%)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도와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대한 인지도는 55%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는데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하는 것(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비 추진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정비돼야 한다는 도민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도민들은 불법행위 근절 조치 이후 도내 하천·계곡의 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90%)으로 기대했으며 하천·계곡 이용자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89%)으로 전망했다.

이번 도의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95%의 도민이 공감했다.

하천·계곡 불법행위 목격 시 신고하겠다는 응답도 82%로 높게 나타났다.

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관행처럼 퍼져있는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