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보없는 대치… 조국 인사청문회 무산
여야, 양보없는 대치… 조국 인사청문회 무산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09.01 20:48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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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초 합의대로 개최”
한국 “핵심 증인 채택 없어”

청문회 없이 임명 초유상황 눈앞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협의가 안돼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2~3일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증인 채택이 안된 만큼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2~3일 열기로 했던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2일 오전에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여야 합의대로 2~3일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2일) 오전 법제사법위를 개최해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며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을 위배하는 인권 침해라며 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며 ‘국민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가족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하며 핵심증인 채택 후 오는 5~6일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이 의혹 규명의 핵심이므로 이를 위해 청문회 5일전에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9월 2~3일 인사청문회 건은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안건조정위에 안건조정 신청할 때 이미 무산된 것이라며 다만, 1일 법제사법위에서 핵심증인 채택을 합의하면 5~6일, 2일 법사위서 증인채택을 하면 9~10일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핵심 증인에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하면 5~6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면서 “내일 2일 법사위를 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증인 없는 ‘가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청문회 쇼’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무조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하지 말고 청문회를 제대로 열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과 한국당간 절충을 모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겠다”면서 “그 대신 입시 부정 문제, 사모펀드 문제, 웅동학원 문제의 핵심 증인인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증인 채택만큼은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 문제 등을 놓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종적으로 불발되고 조 후보자가 임명 수순을 밟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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