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각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시급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공동으로 2일 도의회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과제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의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을 좌장으로 허원(자유한국당·비례) 의원, 류광열 도 노동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상임이사,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신범철 교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수석부의장이 참여했다.

‘2019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 수요대응,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광범위한 행정구역, 다른 행정기관의 경기·인천지역 관할 분리설치 경향 등을 토대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을 강력히 주장했다.

먼저 김장일 의원은 “지난 6월 ‘경기청 신설 촉구 범도민추진단’이 결성되는 등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의회에서도 지난해 331회 임시회의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와 도의회,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월 20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범도민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한국노총 경기지연본부 김용목 의장은 ‘경기청 신설 왜 지금인가’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지역의 평균 인구수는 669만5천명 수준이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천729만7천명으로 약 2.7배에 달한다. 하나의 노동청이 관할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광범위하고 기형적”이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노동행정을 펼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의 노동행정은 인천 및 강원도를 포함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 중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해 있다.

김 의장은 또 “경기도는 전국 인구·사업체·종사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특히 사업체가 모여있는 경기남부지역의 행정규모는 고용노동부 청단위(전국에 6개 설치)기관을 상회, 노동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광열 도 노동국장도 “행정은 현장과의 협업”이라며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향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2019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이 진행됐다.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는 오는 25일까지 과천, 안양, 용인, 양평, 김포 등 도내 곳곳에서 25회에 걸친 릴레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릴레이 토론회에서는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 ▲농민기본소득 도입 방안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방안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들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