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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화예술 투자없는 경기도 발전은 사상누각

경기도와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원활한 도정 추진을 위해 ‘국회결의’를 맺었다. 도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원 직후인 3일 마련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다. 이날 당파를 초월해 ‘오직 경기 발전’만을 위한 예산 집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고 국회의원들은 화답했다. 고무적이다. 하긴, 살기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이의(異議)가 있을리 없다.

이날 도가 도정보고를 통해 발표한 주요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포용적 성장과 좋은 일자리 ▲남북평화협력의 전진기지 등 네가지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는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 ▲수술실 CCTV 설치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한 감독권한 이양 등이 주된 내용이다.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는 ▲기초연금 등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부담금 국비지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경비·청소원 휴게공간 개선사업 국가·공공기관 확대 실시 등이 포함됐다. 포용적 성장과 좋은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에는 ▲지역화폐 법제도화를 통한 전국 확대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신규 지정요건 완화 ▲행복마을관리소 전국 확대 등이 제시됐다. 남북평화협력의 전진기지 경기도는 ▲통일경제특구 조속입법 추진 ▲남북교류 협력사업 제도 개선 등이 주내용이다. 도의 2020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주요사업 예산 7조6천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5조4천억 원 규모다.

그러나 ‘옥의 티’는 문화와 예술 분야다. 이 지사의 아킬레스 건으로 불리는 이 중요한 분야에 대한 채움없이 경기도가 ‘수평 상승’할까 의문이다. 문예(文藝)없는 정치, 문예없는 복지, 문예없는 평화는 ‘빛좋은 개살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없으면 찾고 모르면 묻는 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더디지만 바른 길’이다. 이 지사가 문외한(門外漢)이라면 참모들이 나서 ‘지부상소(持斧上疏)’의 마음으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고언(苦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예술은 정치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도의 제안에 대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원유철 자유한국당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의원, 심상정 정의당대표 등 국회의원들은 예산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선거를 앞두고 나온 ‘정치적 허언(虛言)’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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