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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니

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보면 한국의 앞날은 비관적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지나치게 삘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는 유럽 등에 비해 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천200만 명 선이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50여년 후에는 3천90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한다는 것이다. 올해 한국 인구는 5천200만 명인데 2067년엔 3천900만 명으로 줄어든다니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절반 가까이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생산인구의 부양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현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구성비는 12.4%이지만 2067년 8.1%로 낮아지는데 반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현재 14.9%에서 46.5%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당연히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올해 72.7%에서 2067년 45.4%로 감소된다. 2067년 세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1.7%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16.2%나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유소년(총 부양인구)은 올해 37.6명이지만 2067년엔 120.2명으로 늘어난다. 지금보다 4배 정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다. 전 국민의 중간에 해당하는 나이인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에서 2065년 62.2세가 된다. 즉 환갑과 진갑을 넘긴 62.5세 이상 노년층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번 통계청의 자료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도 있다. 북한과 통합할 경우 인구 감소 폭이나 부양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아직까지 고령화가 더디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북한을 합한 인구는 올해 7천700만 명인데 2067년엔 6천500만 명으로 15.6% 감소한다. 그러나 이는 한국 단독 감소 폭(25.0%)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남북이 통합하면 생산연령인구 구성비가 올해 72.0%에서 2067년 51.4%로 한국 단독 감소 폭보다 6.0%포인트 높아진다. 아울러 고령인구 구성비도 2067년 37.5%로 한국 단독(46.5%)보다 크게 낮아진다. 통일은 꼭 해야지만 이에 앞서 인구절벽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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