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조국 인사청문회’ 우여곡절 끝 내일 개최… 바른미래당, 강력 반발

민주당-한국당 전격 합의
이인영 “증인 없이 진행”
나경원 “국회 책무 이행”

오신환 “들러리 서지 않겠다”
민주평화당·정의당 “환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합의했다”면서 “나머지는 법사위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당의 전격 합의는 국회 청문회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비판에 직면한 한국당과 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강행시 예상되는 정치적 후폭풍이 부담스러운 민주당의 입장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극적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맹탕 청문회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 소식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 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증인도 부르지 않고 청문회를 하는 것은 ‘조국 지키기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해 이번 청문회에 증인·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은 이날 청문회 개최 합의를 환영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하나 열지 못하고 스스로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놓쳐버린 무능한 국회로 전락할 뻔하였으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합의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조 후보자는 현재 드러난 사실에 비춰 보더라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