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혜원의료 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이 의료법 개정과 최저 임금법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 사회에 맞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확장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속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히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 인구 증가에 비례하는 치매 등 노인 질환 케어 기관으로 사회적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공적 지원의 확대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시는 지난 2016년 9월 혜원의료재단에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을 위탁했다. 그러나 2018년 운영 결과 7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4억 7천여만 원의 손실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적자 원인은 지난 4일 부천시보건소에서 실시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경영진단 연구 용역 보고회’에 따르면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 ▲공공의료사업 확대 비용증가 ▲노후시설 수리비용 증가 ▲민간 기관과의 경쟁 한계 등이다.

노동정책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16.4% 늘었고, 종사자수는 위탁 초기 (251명)에서 현재 317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법정 인력을 충족하고 있어 인력증가의 타당성은 인정됐으나 의료법 개정으로 병상 간격을 넓혀야 하는 부분은 적자폭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당초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246병상이었으나, 병상간격 공사로 병상수가 줄어들었고,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노인전문요양원은 100병상 모두 가동되고 있고, 입소 대기자가 196명에 달하고 있다. 또 부천시재가지원센터에서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간호, 장애인활동 보조 인력이 136명에 달한다.

한편 용역보고서는 “2018년 운영 결과 나타난 재정 적자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민간 기업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립노인병원 등이 공익을 우선시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립노인전문 병원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상간격 공사진행가 진행되면서 환자들의 퇴원이 이어졌고 이에 매출감소·노동정책 변경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상승,노 후시설 수리등 운영 변동 요건이 이뤄지면서 재정 손실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천시와 협상과 조율아래 탄력적인 시립노인전문 병원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