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결과 공직사회 ‘당혹’
이재명 항소심결과 공직사회 ‘당혹’
  • 조주형 기자
  • 승인 2019.09.08 20:31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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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위기… ‘예상 밖 결과’
1심 무죄 2심도 이어질 것 관측

도의회 민주당 “대법원 판결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한다”
이재명 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경기도 공직사회가 ‘예상 밖의 결과’라며 술렁였다.

지난 5월 1심에서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가 무죄로 나와 2심에서도 그 결과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도청 한 공무원은 “직원 대부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며 “지사는 지사의 역할이 있고 직원들은 각자 업무를 하면 되겠지만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다들 놀라고 당황스러워한다. 아무래도 새로운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뜻밖의 선고에 당혹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염종현(부천1)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은 만큼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수행하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도의회 민주당은 집행부와 협치를 더욱 강화, 도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 판단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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