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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임명 놓고 정면 충돌 ‘정국 급랭’

민주당, 청문회 통해 의혹 해소
“조 후보자 임명 해야” 주장
한국당, 특검·국정조사도 불사
“대통령 지명철회 하라” 촉구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충돌하면서 정국이 냉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범법자’로 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와 여당, 청와대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 후보자에 대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 최후통첩이다”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전화한 데 대해 “워터게이트가 기억난다”며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물러나야 했던 이유는 녹음테이프 삭제 등을 시도한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본인이 직접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 행정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대부분 소명됐고 심지어 상당수 의혹이 정치공세로 빚어진 ‘가짜 뉴스’라는 게 드러났다며 ‘조국 장관 굳히기’에 나섰다.

특히 검찰이 청문회 막판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를 조사도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사실상 사법개혁을 막기 위한 검찰의 정치 개입 행위로 보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조국 장관 임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조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수사 정보를 청문위원이나 언론에 흘려왔다”며 “일련의 피의사실공표는 국민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해 청문회 종료 직전 단 한 차례의 조사나 소환 없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기소한 것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며 “(검찰은) 개혁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공격한 반면, 한국당은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공격은 부당하고, 즉각 멈춰야 한다”며 “검찰이 법대로 수사하고 있는데도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게 청와대와 여당이 할 말인가”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됐지만,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어 정국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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