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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으로 낙마는 나쁜 선례 조국에게 개혁 마무리 맡긴다”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해 송구
개혁인사 청문회 과정 어려워
좋은 인재 발탁에 어려움 커”

文대통령 임명장 수여식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발탁과 관련,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뒤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며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들어 거듭되고 있다.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 토로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직무수행에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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