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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강행… 정국 혼돈·정기국회 파행 조짐

한국당 “정권종말 서곡” 강력 규탄
교섭단체 연설·국회일정 거부 논의
바른미래 “해임건의·퇴진행동”
민주당 “대통령 고뇌 결정” 환영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야당이 고강도 대여투쟁을 선언하면서 여야 대치가 절정에 치닫아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 임명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정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정기국회 ‘보이콧’을 포함해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임명 발표 직후 논평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다.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15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 제출을 포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 등 조 장관 임명 이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애초 30∼40분으로 예상됐던 의총은 의원들의 투쟁 방안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며 2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

그러면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청와대 앞 규탄 집회는 취소됐다.

당내에서는 오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거부하는 등 9월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비롯한 ‘조국 퇴진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히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궤변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임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조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거론과 관련, “일부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임명된 지 몇시간 지나지 않은 장관에게 해임건의 칼날을 들이댈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아직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17∼19일) 및 국정감사(9월30∼10월 19일) 등의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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