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3년간 걸친 소송에서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 10일 원심 재판에 대한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데 보다 원만한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지난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LH의 개발이익금이 줄어들게 되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강호규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LH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