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3일 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참여 는 난망
민주노총 23일 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참여 는 난망
  • 김현수 기자
  • 승인 2019.09.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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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 계획을 포함한 중요 안건을 논의한다.

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 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4일 임시 대의원대회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 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하반기 투쟁 계획 가운데 중요한 것은 11월 예정된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이 총파업에서 노동 기본권 확대, 재벌 체제 개혁, 한반도 평화 등을 내걸고 사회 각계각층과 연대하는 광범위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다시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김명환 위원장은 2017년 말 사회적 대화 참여를 내걸고 위원장에 당선됐으나 민주노총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4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정부 투쟁 분위기 속에 경사노위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도 민주노총 차원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만든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노동관계법 '개악' 움직임에 반발 기류가 강해진 상태다.

그러나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차원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와는 별개로 가맹 조직 차원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경사노위가 설치할 업종별 위원회인 공공기관 위원회에 참관 형식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들 노조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속해 공공기관 위원회에 참관 형식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참여할 이 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논의결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상황에서 가맹 조직이 업종별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참관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가맹 조직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불거지면 찬반양론이 부딪쳐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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