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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염태영의 사람중심 자치분권

 

염태영은 바쁘다. 사람중심행정과 거버넌스의 결실인 수원용인경계조정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재명 지사가 손꼽은 아동담당의제, 생태교통수원2013,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배심법정, 아시아인간도시수원포럼과 꿈꾸는 놀이터, 도시양봉, 시민숲 등 교과서에까지 실린 수많은 최초 타이틀의 다양한 정책·성과 등은 여유를 가질만도 하건만 여전히 움직임의 흔적을 쫓기에도 헉헉댈만큼 바쁘다.

전국 지방정부가 민선7기 1돌을 맞아 앞다퉈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쏟아낸 지난 6말 7초, 염태영은 기자회견 생략도 모자라 ‘세계속의 수원세일즈’ 현장에서 소식을 접할 만큼 의욕과 열정이 넘쳐난다. 하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동력이자 최대 근간조직인 전국 226개 기초정부 대표자로도 할 일이 넘쳐나는데 지방정부 공통의 난제이자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손사래치기 바빴던 ‘복지대타협 특위’ 위원장까지 기꺼이 떠맡아 희생하겠다는 걸 감안하면 딱히 특별한 일도 아니다.

지난 2006년 ‘친노의 몰락’ 속에도 ‘자치’를 전면에 걸고 ‘당선증’ 언저리까지 진격한 경험에 절치부심, 2010년 전국 최초로 ‘사람’과 ‘자치분권’, ‘거버넌스’를 화두로 들고 나온 염태영의 도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평가다. 첫 실패 후 변함없이 고향을 지키던 2009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맞은 ‘수원사람 심재덕’의 급작스런 별세와 함께 확정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국회 입성’의 결정적 기회라는 세평에 더해 당과 지역민심의 강력한 권유마저 단호히 거부한 염태영의 고집과 정치적 결단이 지금의 변화와 혁신의 밑바탕이자 씨앗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런 염태영이 대표회장으로 나선 전국 226개 기초정부의 변화는 더 극적이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전국 4대 핵심조직임에도 과거 단순 감투에 그치며 절감한 한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달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국정운영의 진정한 동반자로써의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은 이미 일정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

‘염태영의 사람중심 자치분권’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요구와 복지대타협 등 5대 요구 선언으로 신호탄을 올린 염태영과 지방정부연합의 목소리는 ‘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2019년 기다렸다는듯 덤벼든 일본 아베의 경제전쟁에 맞서 가장 먼저 ‘극일’을 선언하고,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과 ‘나라지키기’로 하나가 됐다. 국회가 국민을 편안하고 이롭게 하기는 커녕 정치의 중심이 아닌 정쟁의 전당으로 몰락했다는 우려속에, 경제가 안보이자 국력인 시대에 아베 정권에 대한 단호한 응징과 극일은 전국민의 참여와 성원속에 ‘독립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엄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자치분권이 일제의 잔재인 구태의 행정체제 개편은 물론 자주적 참여와 시민주권의 정치 보장·구현을 위한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 극일’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인식하게 됐다는 평가다.

‘친노친문의 적자’, ‘자치분권 전도사’라는 수식어처럼 전국 지방정부 유일의 문재인 정부 ‘사람중심 일자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시작으로 이제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멤버로 전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염태영의 종횡무진 활약상은 이미 검증된 각종 성과들에도 불구, 여전히 관심이 뜨겁다.

그럼에도 흥미거리 조장에 희생되는 총선 출마설에 ‘메르스 극복’과 ‘지방재정개편저지투쟁’, ‘누리과정사태 해결’ 등에서 격려하고, 성원한 ‘동지’ 염태영과 이재명의 극한 대립 갈등설까지 진정성과 가치를 폄훼하는 소설같은 이야기들이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끊임없이 떠돈다.

“수원은 금천구청장으로 일해 온 지난 8년 동안 늘 닮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자치와 분권을 선도하는 도시, 인문학도시의 장을 연 도시, 환경정책의 모델을 제시하는 도시, 교육혁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도시 등 전국의 지방정부가 수원의 가는 길에 주목하고, 배울 거리를 찾았습니다”라는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의 염태영에 대한 평가가 ‘사람중심 자치분권 전국화’의 지금, 관심속에 더 빛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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