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 복지부에 막혀 제자리 걸음

수시 협의 불구 의견 절충 안돼
현재로선 연내 시행 힘들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복지공약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 답보상태다.

사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만 남겨두고 있으나 진행한 협의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해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재협의에 이후 진행된 수시 협의 속에서도 의견 절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경기도낸 청년이 만 18세가 되는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 첫 달 치 9만원을 도가 지원하는 사업는 게 핵심이다.

연금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한 이 지사의 청년복지공약 중 하나다.

도는 올해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 146억6천만원을 이미 확보했고, 5월 말에는 예산 집행을 위한 지원 근거 조례도 제정했다.

그러나 복지부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연내 시행 계획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도는 지난해 10월 복지부에 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3월 말 재협의 통보를 받았다.

도가 설계한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연대 원리와 성실 납부가 기본인 사회보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경기도민에게만 국민연금이 더 투입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우려되고, 국민연금 재원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업 재설계나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도는 국민연금 홍보 강화, 향후 정책평가 실시, 청년 대상 미래 노후설계 교육 확대 등 보완 방안을 복지부에 다시 제출하고 재협의에 나섰지만 복지부는 기존 사업 내용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어 이대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 협의가 길어지는데 진전이 없다. 사업을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