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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오늘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등록 2019.09.15 20:11:01
4면

조응천(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 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미 전자소송이 도입된 민사·특허·행정·가사·회생·파산 등과는 달리 종이기록 기반으로 이뤄지는 형사 소송의 전자화에 대한 필요성과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형사소송은 종이 기록을 기반으로 이뤄져 과도한 시간과 인력, 비용이 낭비되고 기록의 열람·복사 지연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제한 및 기록 보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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