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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부 예산 ‘0원’

애기봉 관광도로 건설비 관련
정하영 시장 “도깨비 돈” 망언
예산 반납에 국회 결산심의 지적
행안부와 불협화음… 뒷말 무성

접경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정부 사업비를 김포시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김포시 정하영 시장이 지난 7월 하성면 주민들과 소통 행정 자리에서 애기봉 관광도로 개설사업비 20억여 원을 가르키며 ‘도깨비 같은 돈’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이 돼 행안부 눈 밖에 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15일 행안부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접경지 신규사업으로 모두 3건을 신청한 김포시는 구체적 신청 내역에 1순위로 총 사업비 311억2천만 원이 투입되는 월곶면 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 개설사업에 사업비로 4억 원을 요청했다.

도시계획도로는 정하영 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받지 못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또 시는 2순위로 총 사업비 80억 원 규모의 월곶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내년 8억 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3순위로 북부권 역점사업인 부래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총 사업비 48억 원)에 대한 내년 예산 지원사업비로 48억 원 등 모두 60억여 원을 신청했으나 단 1원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다른 접경지역의 경우 내년 지원사업비에 각각 ▲고성군 5건 236억원 ▲연천군 4건 160억원 ▲양구군 7건 143억6천만 원 등을 지원 받는다.

시는 올해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애기봉관광도로 건설비 및 월곶면 용강리 농업용수개발비 등 모두 22억8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으나 시가 지난 4월쯤 애기봉관광도로 개설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노선 변경 방안을 추진하면서 행안부와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했다.

노선 변경은 신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거나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뒤늦게 시는 지난달에야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예산 반납시 국회 결산심의 등에서 지적은 물론,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우려,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기껏 배정해 준 예산을 사실상 반납하겠다던 지자체가 다시 예산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고 시를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내년 접경지 지원사업비를 못 받게 됐지만 부래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대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 기초단체 예산정책협의회’에 48억 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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