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이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보면서 드론이 각종 테러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입증되자 실생활에서도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과 쉬운 조작으로 인해 도촬 범죄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피해 발생 등 사회문제로 번지기 이전에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사 준수사항에 일몰 후 야간비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행장 반경 5.5㎞ 이내 비행시 사전허가제, 비행금지구역(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설정, 150m 이하 고도 비행,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드론(Drone)은 1930년대 정찰 목적으로 개발된 군용 무인비행기에서 시작해 일본에서 농약살포용으로 실용화 됐으며, 2010년 이후 취미용 장난감의 일종으로 주목받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또 영상촬영과 농업, 운송업 등에서 활용범위를 넓히며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이 날이 갈수록 발전, 변화하고 있지만 관련기관에서는 드론의 위험성만 알고 있을 뿐 관련 법 제정과 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테러와 범죄는 사전 차단이 어려울 뿐더러 목표물에 정확하게 접근해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범죄수단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1m가 넘는 농업용 드론은 20㎏ 내외 무게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으며, 모터 용량과 블레이드(날개) 크기 등을 임의로 개량하면 20kg 이상의 물건도 실을 수 있다. 유해물질 등은 극소량 만으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 하다.

더구나 중국 등서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드론의 숫자와 용도는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 이모(36)씨는 “손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드론을 통해 무차별성 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며 “염산테러, 충돌, 식수원 병균 살포 등 영화 속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드론에 대한 제작 및 유통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에 대한 각종 민원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16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우려할 만큼의 큰 사건과 사고는 없었다”며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드론의 갯수는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이 의무화된 무게 12kg 이상 산업용 드론은 지난 2010년 110대에서 지난해 3천283대로 30배 가량 급증했으며, 올해 6월까지 총 9천342대가 등록돼 운영중에 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