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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매년 증가”

최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사업과 다른 상호 및 주소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 탈루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8천848건 적발됐다.

2015년에 1천382건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160% 증가한 2천243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천140건이 적발된 것으로 미뤄볼 때 올해도 전체 2천건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가 대부분 증가 추세로 특히 광주청이 2015년 122건에서 지난해 330건으로 약 3배 급증했다.

대전청은 같은 기간 146건에서 228건, 부산청은 173건에서 252건으로 늘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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