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5대 선언’ 실행계획 수립·추진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5대 선언’ 실행계획 수립·추진
  • 박건 기자
  • 승인 2019.09.17 20:55
  • 댓글 0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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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
기초 중심 재정분권·지방분권 개헌 총선 공약화 박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5대 선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청주 C&V센터에서 민선 7기 2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위기극복 5대 선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범정부 재정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어 2020년까지 ‘2단계 재정분권 최종안’을 마련해 2021년에는 최종안이 예산안에 반영되고, 관련 법률 개정·제도 시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10월 중 복지대타협 관련 전문가 포럼·세미나를 열고, 12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사회복지 대타협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광역시도와 합리적인 복지 역할 분담을 협의한다.

‘지방분권 개헌’을 내년도 제21대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해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분권 단체, 학계 등과 연대하고, 각 정당이 지방분권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관련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7월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제목의 선언을 발표하고 위기극복 5대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월 이후 회장단과 함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희상 국회의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을 면담하며 협의회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면서 “이번 국회가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공동회장단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회장단은 회의 후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각 지역의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기초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건 처음”이라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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