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공정한 세상’이라며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모든 영역에서 관철돼야 한다”며 “북부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당했다. 반환공여지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반환공여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입·개발하도록 돼 있지만 각종 재정문제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용산기지의 경우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국회의원 9명이 공동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 차원의 조속한 추진과 제도개선, 민간투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반환공여지개발 방식은 재정이나 인력 측면에서 지자체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중앙정부 산하에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과 관리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는 “미군반환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라며 “민간의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려면 ‘반환공여지 개발공사’와 같은 국가차원의 전담기구를 설립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미군반환구역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기지의 반환, 환경정화, 개발사업 선정,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도 “국가주도개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반환협상 절차의 조속한 시행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