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을 앞두고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률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행 이후 죽음을 앞두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확장시켰으며 실제 약 22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고 약 5만여명이 연명의료중단(존엄사)을 결정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약 30만명 중 0.4%만이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는 등 법령과 제도가 모호하거나 복잡해 중소병원의 참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토론회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의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노태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와 하정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유성 한마음혈액원장, 진형혜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