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간 합의로 정기국회 일정이 일단 정상화됐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국 장관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다짐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수사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하되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국 장관이 참석 한 첫 당정협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당내 핵심인사들이 총출동해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확인하면서 조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있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언급한다”면서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에선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등이 주요 사안으로 논의됐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야당의 ‘조국 파면 공세’를 민생 외면으로 규정하고 계속 몰아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조 장관은 이제 임명이 완료돼 일을 하고 있는데 조 장관 논란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야당이 조 장관 가족 논란을 정쟁 수단으로 삼아 국회를 공전시켰는데 이런 소모적인 행동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릴레이 삭발 투쟁’ 이어가는 한편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조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의혹,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부정 축재 의혹 등이다.

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규정하면서 여권의 ‘조국 장관 사수’가 오히려 민생 국회를 막고 있다며 역공을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바로 조국”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혼자만의 세상에 살면서 어디까지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과 심재철 의원이 가세하며 ‘삭발 투쟁’을 계속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7일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에는 경제 분야, 내달 1일에는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파면 관철 및 헌정 농단 중단의 정기국회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