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비 시·군 부담 덜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비 시·군 부담 덜어
  • 조주형 기자
  • 승인 2019.09.18 20:57
  • 댓글 0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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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원 산출기출 현실화
국비 지원액 최대 9억으로 증액
매년 시·군 재정부담 44억 줄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국비 지원 규모가 확대돼 경기도내 시·군의 재정부담이 줄게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1곳당 1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법적 지원은 최대 9억2천200여만원(국비 4억6천만원, 도비 2억3천만원, 시·군비 2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부족한 건립비 7억7천800만원은 별도 예산을 편성·지원하는 해당 시·군의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갔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국비 예산지원 산출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비싼 도내 시·군은 부담을 더 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국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해서 국비 지원 현실화를 건의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반영해 개정한 예산 지원기준을 최근 내놓았다.

최근 예산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1곳당 국비 지원액이 현행 최대 4억6천1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 일선 시·군은 4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도내에서 연간 10곳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면 매년 최대 44억여원의 시·군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추진 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2017년말 기준 66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됐다.

도는 2018∼2022년 5개년 계획으로 750곳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으로 지난해 145곳, 올해 8월말 기준 152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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