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불거진 여야의 갈등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자, 민주당 또한 즉각 반격에 나서며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이어 19일에는 조 장관을 정조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카드를 꺼내면서 전방위 파면 공세를 벌였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민심은 이미 조국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들의 논리에 비춰보면 조국 부부는 동시에 구속·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지는 지금 조국(장관에 대한) 파면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며 “조국의 장관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여당의 민생 국회 요구에 대해서도 “조국 파면이 민생”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조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정상적 국회 운영이 불가능해진 만큼 조 장관 파면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투성이였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면서 “진상 규명을 끝까지 회피한다면 정국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정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조사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내·외 여론전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19일 의원총회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하며 릴레이 삭발투쟁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또 이날 저녁 광화문에서 3차 촛불집회를 열고 사흘 연속 반조국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이처럼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어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달 26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 조정에 잠정 합의했으나 국감 일정을 놓고 다시 이견이 노출된 상황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