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3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96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3천88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지난 2017년 7천26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9천596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6년 227억1천100만원에서 다음해 385억3천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5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신고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조장방조 등) 사유와 다운계약, 업계약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거래 관련 국세청 추징금은 최근 3년간 1만3천749건, 1조 4천83억원에 달했다.

추징 건수는 2016년 4천498건에서 2017년 4천549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천702건으로 감소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