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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아이 재산이 수십억… 국세청, 탈세의심 219명 세무조사

투자 수단 활용 재산 대물림 의혹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등 대상
30세 이하 부자도 147명 포함

 

 

 

투자 수단을 활용한 편법으로 재산을 대물림해 온 고액 자산가와 30세 이하 무직자, 미성년자 갑부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19일 기업 사주일가 등 고액 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219명에 대해 전국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보유 재산보다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이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뿐 아니라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은 청년·미성년 갑부까지 쌍방향 검증을 통해 조사 대상을 추렸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모두 9조2천억원, 1인당 평균 419억원으로 1천억 이상 보유자도 32명이다. 평균 재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319억원, 부동산 75억원, 예금 등 자산 25억원이다.

미성년자 등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 평균 111억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당사자 재산만 보면 평균 44억원으로, 직업별로는 사업자·근로소득자 118명, 무직 16명, 학생·미취학자 13명이다. 최연소 조사 대상자는 5세다.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천억원에서 작년 7조5천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기간 30세 이하 부자 147명 재산도 8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2배가량 불어났다.

이들 중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나 차명회사 거래 등 형식을 통해 회사 자산을 빼돌리거나 미술품, 골드바 등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 기업 재무 건전성을 해쳤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미성년자 등 자녀 금융 자산, 부동산을 취득해 편법으로 부의 대물림을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는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까지 탈세해 왔으며 상당 수는 세법망을 피한 ‘땅굴파기’ 등을 통해 기업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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