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염태영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 안직수 기자
  • 승인 2019.09.19 20:21
  • 댓글 0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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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회의서 밝혀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핵심
정부 중심→지자체 확산 중점
염태영 수원시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9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9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9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첫째 안건은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으로 정부가 지난해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규제 뿌리뽑기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중앙부처 중심으로 진행된 규제개선안을 지자체로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지자체에서 자치법규를 재개정하려고 해도 상위법 위반, 위임 범위 일탈 등의 문제로 인해 자치법규를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협의회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는 등 규제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또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자치법규 등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례집을 제작해 달라”고 건의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의미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정부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 10여 명이 참석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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