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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추세대로라면 2045년 한국은 일본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고 통계청이 예측을 내놓았다.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7%나 될 것이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모두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 탓이다. 지난해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1.43명과 비교해도 한참 낮다. 생산가능인구도 줄어 2067년이면 인구 절반이 일해 나머지 절반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먼 훗날 이야기 같지만 2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사회의 구조변화도 불가피해 진다. 그 전조 현상은 벌써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군대에 갈 청년과 대학에 진학할 학생 수가 감소, 몸살을 앓고 있는것도 그중 하나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한 해 필요한 신규 병사는 20만2천526명인데 2022년 입영가능 인원은 19만3천829명에 불과하다. 2023년에는 17만9천265명, 2025년엔 16만3천767명으로 더 줄어든다.

정부도 이를 감안 의무경찰 배정 인원을 대폭 줄였다. 2017년 1만4천806명, 지난해 9천624명에서 올해 8천328명으로 감축했다. 군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도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다. 2023년부터는 아예 뽑지 않기로 했다.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청년 인구(15~29세)는 지난해 910만여 명으로 줄었다. 그나마 2030년에는 7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할 학생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2016학년도까지만 해도 대학 입학생 정원은 57만 명인데 입학할 만 18세 인구는 65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만 18세 인구가 5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든다 2021학년도까지 대입 정원이 줄지 않는 이상 대규모 미달 사태가 우려된다. 2024학년도에는 4년제 대학 190곳 중 70곳이 학생 숫자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역 피라미드 형태로 바뀌는 우리의 인구구조, 해결책은 진정 없는 것일까?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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