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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전 2차전’… 정기국회 달아오른다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26일부터 대정부 질문으로 포문
한국, 조국 장관 의혹 화력 집중
민주 “정쟁보단 민생국감” 방어

여야가 이번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제2 조국 청문회’를 벼르고 있어 정기국회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내년 4월 총선 시간표를 감안할 때 ‘일하는 국회’로서 작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평가된다.

하지만 조 장관을 둘러싼 가파른 여야의 대치로 인해 ‘빈손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서부터 여야는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현장을 ‘제2의 조국 청문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대정부질문 참석이 예상되는 조국 장관을 국무위원이 아닌 인사청문 대상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부분이 있고, 조 장관 본인의 관여 정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무위원이 아닌 인사청문 대상자로서 조 장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당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조 장관의 말바꾸기, 거짓 청문회 증언, 각종 의혹 연루 등을 입증하는데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 관련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서 제출, 법무부장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기로 한 데 이어 ‘조국 국감’을 예고하며 ‘조국 파면’ 공세를 높이고 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정부 질의와 국감을 통해서 조국일가의 불법과 비리, 조국 장관의 위선과 거짓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이라며 “‘조국 국감’은 국민의 요구이며 국회의 사명이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출석하도록 해서 국민적 의혹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조국 공세’를 정쟁으로 일축하고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민생과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의 경제보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고용지표, 사법개혁·검찰개혁, 선거제 개혁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책 질의로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며, 보수 야당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쟁 국감보다는 민생 국감이 돼야 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땐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제2의 조국 청문회 이런 것은 안 된다. 청문회는 다 지나갔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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