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천시, 서울시와 함께 ‘창업희망자와 가맹점주 구하기’에 나섰다. 이른바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을 통해서다. 주의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점포중개와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려졌다. 이를위해 3개 지자체가 지난 7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파악한 피해 실태는 이렇다. 모두 76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각각 12건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3개 지자체가 제시한 피해 예방법은 이렇다. ▲사전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때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다. 절차별로 꼼꼼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 온라인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안심된다. 여기에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도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편리하고 빠른 피해 구제를 약속하고 있어 더욱 다행이다. 이와함께 사안에 따라 공정위와 경찰에 조사·수사의뢰는 물론, 법률서식 작성 등 구제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피해사례집’과 ‘체크리스트’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피해를 답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와함께 ‘경기도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가칭)’을 마련해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이 집중된 지역이다. 무려 25.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주의보 발령을 계기로 도내 창업희망자와 가맹점주의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또 이번 협업을 바탕으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