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칼럼]남북 관계 재도약의 기회와 구축의 역할
[경기칼럼]남북 관계 재도약의 기회와 구축의 역할
  • 경기신문
  • 승인 2019.09.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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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을지대학교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김경우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당시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후 일부 분과의 회담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개최됐지만, 지난해 12월 체육분과 회담을 마지막으로 9개월간 남북의 공식 회담은 끊긴 상태다.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막을 내리자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와 협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10차례 단거리 발사체 시험 발사를 하고 남측을 위협할 재래식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냉랭해진 북미 관계에 이달 들어 온기가 도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미국은 여전히 빅딜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정은은 저강도 수준의 군사도발과 전략적 수준의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 방문을 통해 미국의 셈법을 바꾸고자 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중순 공군부대를 방문한 데 이어 사거리 20㎞의 전술유도무기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 또한 5월 4일에는 동부전선인 원산에서 장거리 방사포와 240㎞를 비행한 전술유도무기 발사를 참관했다. 김정은은 5월 9일 평북 구성에서 장거리 방사포 및 자주포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 구성시는 북극성 2형, 화성 14형, 화성 15형 등을 발사한 미사일 클러스터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 공조해 북한이 이런 도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경고를 발령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및 중국을 움직여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압할 필요도 있다. 이달 하순에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6월 말 역사적인 남북미 3국 정상의 ‘판문점 회동’ 후에도 답답하기만 했던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데 이어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이 올해 말까지를 북핵해결을 위한 시한으로 못박았고, 이제 제시한 시한이 불과 안 남았다.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월경까지 하면서 이벤트성 빅쇼를 펼치던 보여주기 식 회담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과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탄 등을 연이어 발사하고, 심지어 SLBM을 2발이상 장착할 수 있는 3천t급의 잠수함을 공개함으로써 친서를 주고 받으며 친밀감을 과시하던 판문점의 극적인 만남의 환희는 아직도 미지수다.

북한은 방어가 어려운 신형 이스카데르(KN-23)을 보란 듯이 쏘아 올렸고, 계속해서 김정은이 직접 나서 발사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면서 연이은 도발과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미국은 한·일 무역 분쟁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별거 아니라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달 하순에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 재개 시점을 9월 하순으로 공식화했다. 미국 측의 ‘새로운 셈법’ 제시를 전제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이어서 우리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의 조율자·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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