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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극과 극’

민주 “비핵화 협상 발판 마련”
북미실무협상 재개에 기대감
한국 “빈손으로 온 맹탕회담”
바른미래 ‘성과 없어’ 비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비핵화 협상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긍정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별다른 성과 없는 ‘맹탕 회담’이었다고 깎아내렸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 등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조만간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은 그 시발점이 되어야하는 만큼 그 기대도 크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지만 내실을 들여다 보면 우려를 거둘 수 없다”며 “원론적인 한미동맹의 강조일 뿐, 주요 현안을 의제로 삼지도 못하고 따라서 미국의 이해나 협조를 얻어내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얻은 것 없는 빈손이나 숙제는 한아름 안게 됐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군사장비 구입 압박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별다른 성과 없는 회담이었다고 논평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3차 북미회담에 대해 한미 양국의 공감대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고무적이나 그것이 전부였다”며 “산적한 한미 간 현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파국에 치달은 한일 관계에 대한 중재 요청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환상주의’가 우리의 국익을 정교하게 관철하는 예리함과 한미동맹을 무디게 만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치열한 협상과 합의의 장이 돼야 했을 외교 무대가 ‘이상적인 한반도 평화’만을 외치는 ‘웅변 무대’로 전락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다시 확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원칙의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되고 향후 북미회담의 진행 과정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호혜적인 관계에 기초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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