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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정부가 나서라

경기도가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를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수도권 친환경 매립지 필요성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의 폐장(閉場)시기인 2025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의 쓰레기는 난지도 사용 종료 이후인 1992년부터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개장 이후 27년동안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처리하느라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2025년 이후 현재 매립지의 문을 닫겠다는 의사를 이미 여러차례 밝혔다. 2015년에 체결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4자 협의체 합의’에 근거해서다.

하지만 이에 대비한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환경부는 물론 관련 지자체와 주민 등의 이해가 얽혀 논의의 진척없이 흐지부지 되면서 현재까지 흘러왔다. 관계자끼리 서로의 이견과 갈등 때문이다. 여기에 악취와 먼지, 그리고 쓰레기를 실은 트럭들의 난폭운전 등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대체매립지 조성의 필요성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에서 인천시민의 복지나 문화시설, 환경관련 특목학교 설치 등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한 몫 거들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끝내고도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무서워 후보지 8곳을 공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인천시가 인천 쓰레기만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을 정도니 ‘답답한 정부’라는 비난을 받을만 하다. 대안은 커녕 중재도 못하니 가엽다.

결국 경기도와 인천시가 팔을 걷어 부쳤다.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에 서명하고 내용을 공개했다. 발표문에는 ▲중앙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의 조성에 환경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연히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지방 정부가 나선 우스운 모양새다. 대안은 ▲새 매립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 순환 정책 도입 ▲소각재와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운영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지연, 또눈 조성 후에도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등이다.

내가 버린 쓰레기 내가 거두면 된다, 그걸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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