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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범죄 하루 3번꼴로 발생… 가해자 90% 가족

소병훈 “전문기관 협업 필요”

 

 

 

최근 3년간 노인학대 범죄가 전국에서 매일 3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의 90%가 가족인 것으로 드러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사건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넘긴 노인학대 사건은 3천33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송치한 노인학대 사건은 1천462건으로 2017년(1천89건)과 비교하면 34.3% 증가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는 781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환산하면 1천333건으로 전국에서 매일 3명 이상 노인들이 학대를 받아온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52건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 600건(18%), 부산 213건(6.4%), 인천 199건(6%), 대구 183건(5.5%) 순이었다.

연도별 증가율은 광주가 2017년 대비 2019년(연간수치로 환산 시) 기준 161.5%로 가장 높았다.

또 노인학대 가해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해자(3446명) 가운데 가족은 3천223명으로 93.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친인척 1.1%, 타인 5.3%순이었다.

소 의원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는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학대가 장기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이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보호전문기관들의 적극적인 연계 및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피해 노인의 73.9%가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26.1%였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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