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으로 시작해 曺國으로 끝난 대정부질문
조국으로 시작해 曺國으로 끝난 대정부질문
  • 정영선 기자
  • 승인 2019.10.01 20:26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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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자유한국당
검찰 수사는 봐주기 수사 규정
조국 사퇴 촉구하며 집중포화

더불어민주당
검찰 먼지털기식 과잉수사 비난
검찰 개혁 앞세워 조국 ‘엄호’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아래)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 아래)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일도 역시 ‘조국 공방’이었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 검찰개혁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조국 장관 논란을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집중포화는 이날도 계속됐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정치 분야) 이후 닷새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 다시 불려 나왔다.

자유한국당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시작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본회의장에는 바로 고성이 터져나왔다.

주호영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가 봐주기 수사라고 생각한다. 자택 압수수색을 한달이상 끌다가 증거 인멸 시간을 줬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장관 휴대폰이 압수수색 되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을 “귀하”라고 부르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장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질의가 적절치 않다면서 조국 장관을 국무위원석에 앉혀둔 상태로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조 장관이 앉을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석이라 본다”며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조로남불의 끝판왕, 조양파 등 귀하에 따가운 여론과 평가가 있다. 편법과 위선을 일삼은 자가 어떻게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된단 말이냐. 가당찮다”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먼지털기식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조국 엄호’ 기조를 이어갔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대검 관계자가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청 앞 촛불 시민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송기헌 의원은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매일 보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이라며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해 무제한 수사권을 행사하며 장자연 사건, 세월호 사건 등에서 보듯 부실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상처만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부실한 영장을 받아 2번에 걸쳐 추가로 영장을 받았다. 소위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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