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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쟁점화 돼가는 京畿分道論

대선 또는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던 경기도 분도 문제가 과거와 전혀 다른 기조위에서 쟁점화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돌이켜 보건데 경기도 분도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였다.
국정에 관한한 입도 벙끗 할 수 없었던 군사정권하에서 처음 제기된 분도 문제는 5·6공을 거쳐 문민·국민의 정부 때까지 단 한번도 거론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대선과 총선의 단골 공약이 되기도 하였으나 모두 공약(空約)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도 분도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분도 주장 자체를 실담(失談)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손학규 경기도 지사다.
그러나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분도 주장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닌 듯 하다. 우선 주목해야할 점은 과거에는 몇몇 정치인과 이익집단이 문제 제기를 했다가 일단의 목표가 달성됐거나 선동이 끝나면 흐지부지해 버린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얼마전 노무현 정권의 실세로 17대 국회에 진입한 문희상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노대통령 임기 중에 분도는 실현된다”고 한 요지의 발언 이후 경기북부의 분도 열망은 사뭇 고조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집권당이 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분도 찬성론이 형성되면서 분도 논의는 지역 쟁점에서 정치 쟁점으로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한편 4.15총선까지 활동을 중지하고 있었던 경기북부 10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군의회 의장, 도·시·군의회 의원 등 179명으로 구성된 분도추진위원회가 오늘 (4일)경기분도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 선출과 함께 추진일정을 정할 예정인데 일정 가운데는 200만명 서명운동도 들어있다.
어느 모로 보나 과거와 다른 포석이다. 이제 분도 문제는 일부 찬·반 세력이 여담(余談)삼아 할 얘기거리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진지하게 따져볼 때가 됐다. 달리 말하면 공론화 단계에 왔다는 뜻이다. 분도가 경기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의 공동발전을 저해한다는 독선적인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반대론자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개최해서 분도의 부당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북부지역의 분도 추진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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