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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업무예산 회식비로 유용

경찰, 전·현직원장 등 21명 입건

경찰이 조세심판원의 예산을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로 전·현직 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세심판원의 A씨 등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무자 등 모두 21명을 최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 전·현직 원장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각자 재임 기간 조세심판원 직원들 앞으로 나온 예산인 특정업무경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서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엉뚱하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 특정업무경비는 현재까지 3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과 함께 입건된 행정실무자들은 특정업무경비가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수령된 것처럼 예산 사용내역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쯤 조세심판원 예산 유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조세심판원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 첩보도 추가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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