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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이제는 때가 됐다 수사구조개혁

 

역대 정권마다 잘못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를 바로잡고자하는 시도는 반복돼 왔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이해관계로 접점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어떠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한이 경찰과 검찰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사법 체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돼있다. 한국도 형식적으로는 수사-기소-재판으로 단계를 나눠 각각 경찰-검찰-법원에 분산시켰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수사와 기소 모두에 대해 막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

수사는 경찰에서 기소는 검찰에서 담당하게 해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는 경찰에서 실질적인 대부분의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 ‘이중조사’의 불편함이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이중조사가 사라지고 복잡한 수사절차도 간소화된다.

형사사건의 97%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이 난다.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검사만을 수사의 주체로 정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이 독립된 수사의 주체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수사결과를 평가하고 기소를 담당하며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개혁 찬성 여론이 70%에 육박하는 등 점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에 응답할 때가 된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 검찰 어느 한 쪽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우리의 과업이다. 이제는 정말로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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