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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조국大戰’

문체위 한국당 의원 집단퇴장
기재위, 조국 증인 채택놓고 대치
보건복지위도 조국 딸 신경전

외통위, 외교부 패싱 등 도마위
행안위, 대통령기록관 공방전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2일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상임위 국감 곳곳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문제가 주요 화두에 올랐으며 여야 극한 대치로 파행과 고성이 이어졌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의 가장 강한 충돌이 벌어진 ‘전장’(戰場)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25분만에 집단 퇴장했고, 이날 문체위 국감은 ‘반쪽국감’으로 치러졌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도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등을 불러 부동산 거래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맞서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 한국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적절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며 맞섰다.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 국감 역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 장관 사모펀드 관련 의혹들과 관련한 증인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조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가 쟁점이 됐다.

외교부를 상대로 진행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북미협상과 한일갈등 문제가 거론됐다. 여당은 북미협상의 전망에 대한 질의에 집중한데 반해 야당은 외교부가 주요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등 패싱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다 결국 백지화된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통합 대통령기록관 사용률이 80%가 넘은 만큼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관 설립 추진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공세를 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질병 휴학계 제출을 문제 삼자, 민주당이 이를 ‘정쟁 시도’로 규정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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