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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스쿨존’ 사고 예방 안전대책 마련해야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는 스쿨존 지정은 유명무실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 의원이 한 말이다. 그의 말에 공감한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은 19명(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 3명), 부상은 1천470명(2016년 510명, 2017년 487명, 2018년 473건)에 달했다고 한다.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 2018년 534건이었다.

경기도내에서도 최근 3년간 총 292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5명이 사망하고 303명이 부상했다. 이처럼 매년 500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죽거나 다치고 있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6천789곳이다. 그런데 무인 단속 장비는 789대 밖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설치율이 고작 4.7%인 것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행안부와 유관기관이 단속장비 설치필요 지역 3천194곳을 선정, 올 연말까지 250여 곳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의 지적처럼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는 스쿨존 지정은 유명무실하다. 정 의원은 “스쿨존 내 무인 단속 장비와 보도 설치는 어린이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에 속한다”고 전제한 뒤 “차량 감속 유도시설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옐로카펫 등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억울한 희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주장처럼 단순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말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안전을 위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에 설치하는 것이다. 반경 300m 이내의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임에도 불구, 매년 이처럼 많은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스쿨존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부처의 꾸준한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기한 것처럼 우선 어린이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또 스쿨존 내의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원인인 불법 노상주차 또한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안산시 모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난 여자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도 불법주차 차량들이 원인이었다. 운전자들 또한 스쿨존에서는 운행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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