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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해경제공동특구, 남북 경제통합 모델돼야

경기도 남·북한 접경지역과 서해연안을 생산·소비·교육·레저 복합도시로 육성하자는 제안이 눈길을 끈다. 1년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서해경제공동특구(서해특구)’를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 한반도 ‘메가 리전(Mega-region)’의 중추 거점으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미래 남북 경제통합의 실험장으로 만들자는 큰 그림으로 읽힌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메트로폴리스(metropolis)라 부른다. 또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도시를 메가시티(megacity)라 칭하고 이들 대도시들이 띠 모양으로 모여 이룬 지역을 ‘메가 리전(mega-region)’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메가 리전은 ‘서울-경기’와 ‘울산-부산’ 등 두 지역이다.

‘서해 특구’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달 초 발표한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 공동특구 구상’에서 제안했다.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위원은 서해 남북한 접경지역이 고려와 조선의 수도인 개경과 한양의 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세계와 교류하는 관문 등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중추지대 역할을 담당했다고 깅조한다. 이어 현재에는 풍부한 자연·생태를 바탕으로 산업과 인구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한반도의 중심권역인 동시에 한반도 경제권의 중추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고려해 이 지역을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으로서 한반도 메가 리전 육성 비전에 포함시키고 임가공 중심의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 첨단기술이 결합된 산업으로 육성하며 남북한 산업생태계와 긴밀하게 결합해 주민 생활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육성방안을 제안한다. 또 ‘김포-개풍’, ‘파주-개성’, ‘강화-강령-해주’ 등 3대축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구성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김포-개풍 축 33㎢(1천만 평) 규모의 부지에 IT와 바이오, 에너지, 관광 기능 등을 유치해 남북경제협력의 중핵으로 육성 ▲파주-개성 축은 개성공단 확장 예정 부지 23㎢(700만 평)를 활용해 제조업과 물류, 스마트시티 등 전통과 미래 산업 공존지대로 성장 ▲강화-강령-해주 축은 해양생태산업지대로 조성 등이다.

서해 특구는 생산, 서비스, 소비 기지는 북측 접경지역에 조성하고 남측 접경지역에는 물류, 금융, 회계법률 서비스 등 보완 기능을 배치한다는 점에서 통일경제특구보다 유연하다. 또 첨단분야 협력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개성공단보다 큰 구상이다. 이번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남북 모두 진지한 관심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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