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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시선]먹고사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대 혼란기에 정권을 잡은 등소평은 흑묘백묘 론을 주창하며 개혁과 개방의 경제 정책을 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의미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인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고 과감히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주적으로 여겼던 미국과 수교를 하고 침체된 시장을 건져내어 경제대국의 문턱에 들어서는 기반을 조성했다.

등소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대외정책을 발표 했는데 도광양회(韜光養誨) 즉 빛을 감추고 밖에 비치지 않도록 한 뒤 어둠속에서 은밀히 힘을 길러야 한다는 뜻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국력이 강해질 때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힘을 키운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등소평을 일컬어 혜안이 있는 지도자라 칭했다.

그의 경제정책에 대한 개방을 두고 진짜 애국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실천한 훌륭한 지도자로 여겨지고 있다. 당시의 중국의 분위기속에서 숙청을 무릎 쓴 위험한 시도였으나 오로지 인민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었고 등소평 이후 중국은 도광양회의 유훈을 잘 지켜 왔으며 그로 인해 조용하게 키워온 힘은 G2의 기반을 닦은 밑거름이 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역사는 후세에 의해 평가되어지며 결코 지난 역사를 통한 가르침으로 남겨지게 된다. 중국의 등소평의 경제 정책과 더불어 또 다른 지도자에 의한 가르침이 있다.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정치가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 실책을 감추려고 위선적인 더 나쁜 정책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의 모택동에 의해 진행 됐던 홍위병이 그 대표적인 실례다.

모택동이 야심차게 진행하던 사회주의 대약진 운동이 실패함으로 3천만 명이 굶어 죽는 비극이 발생했다. 자신의 실책으로 입지가 약화되자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위병을 내세워 문화혁명의 광기를 부렸다.

만민평등 실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자본가 세력타파와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며 정치적으로 판단이 흐리고 현실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을 선동해 자신들의 반대파를 숙청하고 배우고 가진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 무수히 죽였다.

동서고금을 통해 지도자의 역할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생사의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들 한다. 소자본 자영업자들의 업종 폐쇄와 더불어 실업난과 가계경제의 위축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은 소비심리와 투자심리의 위축이다. 소비자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고 각종 세금과 더불어 가계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언론을 비롯해 구전되는 향후 경제 침체로 이미 겪었던 IMF 보다 더 어려운 환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들은 그 출처가 어디고 신뢰성을 가늠해 볼 수 없지만 기업의 투자는 물론 개인의 지갑마저 위축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시장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회복되고 실물경제가 좋아 질텐데 도무지 돈이 풀리지 않는 것 같다. 돈을 쓰게 하고 여유를 같게 하는 대책이 무엇일까? 돈을 쓰고 싶어도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의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지갑을 닫거나 소극적인 소비패턴을 보면서 염려스럽다.

어떠한 형태이든 국민 개개인의 지갑에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먹고사는 문제와 더불어 염려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온 국민이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와 외치는 사이에 민심을 둘로 나누어지고 시장경제는 허물어져 가고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을 부추겨 홍위병을 만들어 실없는 싸움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래저래 국민들의 피로감은 쌓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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