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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事조국’에 빠진 국감… 중반전도 ‘조국’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감 예정
민주, 검찰개혁 당위성 부각
한국, 검찰탄압 앞세워 역공
서초동 촛불집회 놓고도 공방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정감사가 이번주 중반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국정감사 전반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야는 7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여야간 대치는 극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검찰 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 폐지 등을 지시한 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쟁점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검찰의 이같은 개혁방안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황제소환’ 논란 직후 발표된 것에 대해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청구되는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과 별건수사, 심야·철야수사, 장기간에 걸친 빈번한 조사 등을 통제할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서초동 촛불집회’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열망을 담은 자발적 집회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당은 ‘조국 비호’ 집회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국론분열의 책임을 돌렸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초동 촛불집회가 범보수 진영과의 ‘세 싸움’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시대적 당위성을 드러내는 ‘국민의 뜻’ 이라는 선언으로 평가한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서초동 촛불집회를 조국 장관 비호 집회이자 관제데모로 규정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비호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양극단의 광장정치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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