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연 “서해경제공동특구를 한반도 경제권 중추 거점으로”

장기 비전·전략 지닌 남북경제협력 모델로 진화해야
관광·레저 중심 김포∼개성 등 3대축 육성방안 제시
대북 제재 해제 이전 ‘남북한 공동 연구위’ 구성 제안

남북정상이 채택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서해경제공동특구’를 생산과 소비, 교육과 레저가 연계된 복합도시로 육성해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개성공단이나 통일(평화)경제특구 등 기존 남북협력 틀을 넘어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지닌 남북경제협력 모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 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서해 남북한 접경지역은 고려와 조선의 수도인 개경과 한양의 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와 교류하는 관문 등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중추지대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풍부한 자연·생태를 바탕으로 산업과 인구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한반도의 중심권역이자 한반도 경제권의 중추거점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남북 평화협력 시대에 대비해 한반도 경제권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하다며 서해경제 공동특구는 개성공단이나 통일경제특구 등 기존 남북협력의 틀보다 진화한 남북경제협력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화한 모델은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으로서 한반도 ‘메가리전’(도시지역과 배후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연합체) 육성 비전을 담아야 하고, 임가공 중심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 첨단기술이 결합한 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남북한 산업생태계와 긴밀하게 결합해 주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포∼개풍(관광·레저 중심) ▲파주∼개성(제조업, 서비스업, 교육 및 스마트시티 중심) ▲강화∼강령∼해주(관광, 수산업 중심) 등 3대 축 중심의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개성공단 확장 예정 부지 66만㎢(2천만평) 정도로 조성해 생산과 소비, 교육, 레저가 연계된 남북 국경의 복합도시로 육성하자고 강조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정훈 선임연구위원은 “서해경제공동특구 실현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가정해 남북한 공동 연구 TF 설치 및 실행, 제도적 기반 마련, 인력 양성 등의 준비를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면서 제재 해제 이전에는 남북한 공동으로 (가칭)한반도경제권 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대북 제재 해제 이후에는 인프라 개발, 국제자본 유치, 입법작업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며, 남북 공동의 (가칭)서해경제공동특구 위원회를 설치하여 특구 조성, 운영, 투자유치 등을 협의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주형기자 peter5233@








COVER STORY